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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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학교보건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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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스타웍스 1 청주로 1 정인 1 하늘 1 한밭 1 그린	# 변호사 (상위 10) 2 이성암 2 한상대 2 양시복 2 조성훈 1 김용출 1 곽준호 1 김인수 1 김희근 1 김동환 1 김형남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07, 2022. 8.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숙박업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60, 2016.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4-3, 2014. 6. 19., 인용
  유치원 설립인가 취소 청구
   유치원설립인가취소청구
   유아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4.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4-4, 2014. 5. 15.,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3-9, 2013. 10. 29.,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3-6, 2013. 7. 25.,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2012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7, 2012. 5. 8.,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9, 2012. 5. 8.,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02, 2012. 4.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관광호텔)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0.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36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숙박업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

2011년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07, 2011. 11. 25.,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숙박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84, 2011. 10.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등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1, 2011. 10. 13.,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05, 2011. 8. 12.,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일반게임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12, 2011. 3. 22.,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5, 2011. 3. 22.,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결과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에대한심의결과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02, 2011. 3.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04, 2011. 3.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7, 2011. 3. 1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LPG충전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6, 2011. 2. 23., 기각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 금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금지처분에대한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공2011상,579]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2010년

2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4, 2010. 12. 15.,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5, 2010. 12. 15.,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6, 2010. 12. 15.,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5, 2010. 11.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영화진흥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6. 광주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2756 판결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미간행]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2008년

2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152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8하,1015]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26호, 2008. 5. 8., 기각
  청소년게임제공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청소년게임제공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1,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유아교육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3,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0,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3,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4,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9,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2, 2008. 4. 24.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 19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7년

37. 청주지법 2007. 8. 30. 선고 2006고정1457 판결
  [학교보건법위반] 항소[각공2007.10.10.(50),2273]
   학교보건법위반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17호, 2007. 4. 20., 기각
  비디오물소극장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비디오물소극장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건축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6년

39. 청주지법 2006. 11. 30. 선고 2006구합557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19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시행령

40.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누41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6행심제43호, 2006. 8. 7., 기각
  게임제공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게임제공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건축법 학교보건법

42. 대전지법 2006. 4. 26. 선고 2005구합3600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30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10, 2006. 3. 30.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부분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1호여관부분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4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1, 2004. 10.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9조)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 2004. 5.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연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4, 2004. 5. 27.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제6조 제1항 제2호)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연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47.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3.10.1.(187),195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2년

48. 서울행법 2002. 1. 23. 선고 2001구39097 판결：확정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하집2002-1,502]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49. 국민권익위원회 2001-09627, 2001. 11. 5., 기각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

1999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80, 1999. 7. 2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확인 (학교보건법 부칙 제2항)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5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8년

5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9540 판결
  [영업금지처분취소][공1998.5.1.(57),1228]
   영업금지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

52. 서울고법 1997. 7. 2. 선고 96구42644 판결：확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하집1997-2, 55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83, 1996. 12. 26.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기장업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5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공1996.12.15.(24),3591]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995년

55. 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4구27634 판결：확정
  [공사중지처분취소 ][하집1995-2, 494]
   공사중지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5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3497 판결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9.1.(999),3001]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7. 헌법재판소 92헌마264, 1995. 4. 20.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제4조등위헌확인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지방자치법 학교보건법

1991년

58.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체육시설업신고거부처분취소][집39(3)특,539;공1991.9.1.(903),2171]
   체육시설업신고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소송법 헌법

1986년

59.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누587 판결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6.3.15.(772),421]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학교보건법

1985년

60.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120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5.7.15.(756),929]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학교보건법

1983년

6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6 판결
  [감봉처분취소][집31(5)특,229;공1983.12.15.(718),1772]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학교보건법

62. 대구고등법원 1983. 5. 31. 선고 82구200 판결
  [감봉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감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4년

63. 광주고법 1974. 9. 27. 선고 73구4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2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학교보건법 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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